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한 보험사업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 A은 2007. 12. 14. 06:00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후문 앞 횡단보도를 차량 녹색신호에 따라 성진지오텍쪽에서 서생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근무교대를 위해 동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그대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증 뇌좌상, 폐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 주식회사 엔지엔은 피고 A이 운행한 차량의 소유자이자 피고 A의 사용자이며,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위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구상권의 발생 및 당사자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1) 원고는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2010. 12. 1. 피고들을 상대로 그때까지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피고들의 부담부분에 관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울산지방법원 2010가단3987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1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1차 소송에서 2011. 10.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만 원을 2011. 11. 10.까지 지급하고, 미지급시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