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자동차등록원부,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