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년) 제2범죄(횡령): 횡령ㆍ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맡긴 돈을 횡령하고, 그 돈을 메우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4,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이다. 고객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는 직업인으로서 그 고객의 돈을 횡령하고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받은 실질적인 피해가 4,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