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5. 5. 27.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작성의 2005년 증제272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타채4309호로 원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광주 북구 C아파트 207동 108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0,00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6. 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4.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타채4309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압류를 취하하고 전부권을 포기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10,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5타채4309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