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7. 21.경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27.부터 2014. 7.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13. 11. 분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위 소장은 피고 B에게 2014. 1. 20.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월 임료가 2회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3. 10. 28.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94,806,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으므로, 위 금원을 반환하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피고 B이 동일한 취지로 제기한 이 법원 2013가단88576호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 B의 청구가 기각되었음),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