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도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벌 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형법 제 331조 제 2 항에서 ‘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 절도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흉기의 휴대로 인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의 위험이 커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위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그 물건을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나. 판 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함에 있어서 차량의 유리창을 파손하는데 사용한 돌과 장도리는 그 크기와 모양, 이를 사용한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흉기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이 형법 제 331조 제 2 항이 규정한 특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특수 절도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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