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06:1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남양산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및 2015년경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구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이후 숙취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