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21일,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8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