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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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원고 차량이 2015. 12. 20.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19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오른쪽에서 진입하여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별지 도면 참조).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6. 3. 15.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1,515,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차량이 오른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양보하여야 함에도, 피고 차량이 양보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여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1,515,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직진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