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이전등록의 인수를 청구함. 피고가 위 각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 앞으로 부과된 별지 표의 벌금, 과태료, 압류액 등 8,022,650원 및 가산금 1,590,760원 합계 9,613,410원의 청구

2. 일부 기각 위 벌금 등을 원고가 아직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가 확정된 것도 아니며, 일종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해당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근거가 없음.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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