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진부확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는 별지 문서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위조해서 이를 이용하여 강릉시청 중앙동사무소에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위 인감증명서를 행사하여 주식회사 도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8,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위 위임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 자체가 해결되거나 적어도 분쟁 자체의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데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참조). 즉,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조 또는 변조되었는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이와 같이 서면의 진부라고 하는 사실의 확정에 대하여 독립의 소가 허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