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9. 8. 5.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설정 출원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2009. 12. 16.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등록을 마쳤다.

- 소재지 : 강원 화천군 D, 춘천시 E - 광업지적 : F 소단위 제2호 - 광종명 : 수정 - 면적 : 67ha - 존속기간 : 20년 (2009. 12. 17.부터 2029. 12. 16.까지)

나. 그러나 이 사건 광업권은 ‘개발의무불이행에 의한 소멸’을 이유로 취소되어 2012. 4. 25. 직권으로 소멸 등록되었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3. 10. 25. 별지 광업채굴권 표시 기재 탐사권(이하 ‘이 사건 탐사권’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2년 광업진흥공사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1년 내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5억 원과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광업권을 넘겨주었으나, 피고 B은 약정을 불이행하고, 이 사건 광업권 연장신청기간을 도과시켰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이 사건 광업권을 취득한 것처럼 하여 피고들 명의로 광업지적 F 중 가장 중요한 소단위 제1호에 관하여 이 사건 탐사권 등록을 마쳤고, 그 바람에 원고는 위 소단위 제1 내지 4호에 관하여 광업권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의 위 기망행위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내지 일종의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탐사권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