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식품위생법위반

2. 가. 나. 주식회사 Al

압수된 증 제57 내지 제61호를 피고인 김A으로부터 몰수한다.

1. 기초사실

피고인 김A은 부산 강서구 ☆동 ○○에 있는 '주식회사 Al1', 김해시 대동면 ★리 OⒸ에 있는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김A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1, ●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논우렁이(속칭 '논고동')를 2007.경부터 2011.경까지 '◇'로부터 159,600kg, 2010. 2. 8.경부터 2010. 6. 15.경까지 '주식회사 '◆'으로부터 9,352kg, 2009.5.7.경부터 2011.5.25.경까지 '□주식회사'로부터 9,350kg 상당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8.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위 A1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녹이고 물로 씻은 후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봉지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6개 업체에 총 1,611회에 걸쳐 합계 18억 4,856만 4,33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해서는 안되는바,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섭취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와 함께 포장되는 식품은 액체를 뺀 식품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농수산물의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 허용오차는 5%이다.

피고인은 2007. 2. 28.경부터 2008. 7. 8.경까지 위 Al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냉동 상태인 중국산 논우렁이를 녹이고 물로 씻은 후 다시 냉동하여 수분이 논우렁이와 함께 얼어붙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중량보다 실제 중량이 평균 약 10% 모자라게 가공하고, 2008. 7. 15.경부터 2011. 6. 9.경까지 같은 공장에서, 냉동상태인 중국산 논우렁 이를 녹이고 물로 씻은 후 수산화나트륨(속칭 '가성소다')을 첨가하여 논우렁이를 물에 부풀린 후 수분이 논우렁이와 함께 얼어붙게 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중량보다 실제 중

량이 약 20% 모자라게 가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166개 업체에 총 1,671회에 걸쳐 합계 18억 5,283만 7,336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1

피고인은 수산물 가공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A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표시 기준에 맞지 않는 표시를 한 상태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계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강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논고동제품 판매현황/ ● 제품 성분 분석/가성소다 구입내역/ 국내산 100% 제품 포장지 분석)

1. 품목별 입출명세서, 거래명세서, 택배송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원산지표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 (식품표시기준위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Al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표시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식품표시기준위반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김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김A

피고인은 2004. 2. 3.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산지에 관하여 허위표시를 한 논우렁이를 장기간 판매한 점, 중량을 더 나가게 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이 전문적이라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 피고인 주식회사 Al

상당한 기간동안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논우렁이를 판매한 점, 중량을 속여 논우 렁이를 판매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폐업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