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9.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67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가 테이블 모서리에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