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는 C이고, 원고는 소방, 전기공사 등을 하는 회사로 D은 2013. 1. 14.부터 2014. 8. 12.까지 원고의 사내이사였다.

E는 2013년경 안양시 만안구 F 토지에 ‘F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였다.

당시 E를 알고 있던 D은 E에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건설회사가 아니어서 전기공사 등 일부 공사만 할 것이고, 대신 종합건설회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며 G을 소개시켜 주었다.

그러나 E는 G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D은 다시 종합건설회사인 피고를 소개시켜 주었다.

E는 2013. 10.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25,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도 동석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소방, 전기, 통신, 기계설비공사(이하 ‘소방, 전기 등 설비공사‘라 한다)는 원고가, 토목공사는 피고가, 나머지 공사는 다른 하수급업체들이 수행하였다.

한편, H은 D의 소개로 피고의 현장소장이 되었고 D과 함께 공사현장에 상주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4. 7.경 완공되었다.

E는 원고, D 및 하수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하거나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 또는 피고를 통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은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소방, 전기 등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완공하였다.

소방, 전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