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B탄광, C탄광 등에서 선산부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원고(D생)는 2014. 7. 17.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9.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되나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작업기간이 짧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서 선탄작업에 종사하였고, 이후 B탄광과 C탄광에서 선산부로 채탄굴진작업에 종사하는 등 총 20년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이후 택시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9. 10.경부터 7년간 F에서 연탄배달부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분진작업 종사기간이 짧다고 오인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년경 주식회사 E에서, 1985. 10. 30.부터 1987. 11. 28.까지 B탄광에서, 1989. 11. 23.부터 1990. 4. 8.까지 C탄광에서 선탄, 채탄, 굴진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