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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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9. 16.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후 2014. 9. 19.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변경하는 수정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9.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무주택세대주, 자산소유, 소득,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대주택법령에 병기된 할증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소득초과 정도가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소득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이에 대하여 소명하고, 소명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한 후 2016. 12.경 갱신계약 부적격 사유에 대해 소명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퇴거할 것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