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7. 12.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2. 13.부터 2010.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① 2012. 1. 14.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억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1. 18.부터 2014. 1. 17.까지로 연장하였고, ② 2014. 1. 13. 다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억 4,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1. 18.부터 2016. 1. 17.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8.경 피고에게 더 이상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거친 끝에 2015. 11. 7.경 위 임대차계약을 2016. 7.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총 2억 4,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연장된 임대차기한인 2016. 7.말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4,500만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5. 11. 7.경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016. 7.말까지로 연장하였으나, 연장된 위 임대차기간은 2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임대차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초의 임대차기한인 2016. 1. 17.부터 2년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