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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37363

집행문부여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7452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서하무역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