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세방비지니스시스템주식회사(이 뒤에는 "세방"이라고 줄여쓴다)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장비인수계약상의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 금 94,379,400원, 수취인 원고회사, 지급기일 1991.6.21. 발행일 1961.6.1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고는 위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위 어음의 이면에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하고 원고회사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를 하여 이를 원고회사에게 교부하였는데, 며칠후 "세방"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원고회사측의 요구에 따라 위 어음에 수취인이 원고회사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피고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어음이 원래 "세방"이 원고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인수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에 발행하여 준 것이고, 또 피고가 위 어음에 배서한 이유도 그 어음금의 지급을 담보하고자 하는데 있었던 것인 이상, 당초 수취인란에 원고회사를 기재한 것은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서후에 위 어음의 배서를 연속시키기 위하여 피고의 동의없이 수취인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배서당시의 의사에 부합되는 정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들어 배서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어음의 변조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어음의 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 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에 수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문언을 위와 같이 정정한 것은, 발행인 및 배서인 등 어음행위자들의 당초의 어음행위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는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것을 정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어음을 변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의 변조와 배서의 연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원인관계인 위 장비인수계약은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쌍무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