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이라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21. 22:50경 위 노래방 제2호실에 있던 손님으로 온 D 등에게 캔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23:30경 위 노래방 제5호실에 있던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캔맥주 3개를 1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 23:30경 위 노래방 제5호실에 있던 손님으로 온 F 등에게 캔맥주 13개를 39,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G, H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E 등의 시중을 들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16면, 83면)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3면)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자필 판매내역

1. 현장 사진, 현장 채증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