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요지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 양도의 횟수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기간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의 이사건 부동산매매업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