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6. 28.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정1091호로 “원고가 2016. 11. 21. 20:44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D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접대부인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모텔로 가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 8. 16. 원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성매매 알선 등)”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기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실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위반사실을 신고한 D는 유흥주점 등의 불법영업행위 신고를 업으로 하는 자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및 종업원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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