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는 서귀포시 성산선적 연승어선 G(29톤)의 선장이고, 피고 B는 선주이다.

(2) 피고 D은 서귀포시 성산선적 연승어선 H(29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3) 피고 E는 피고 D의 모이고, 피고 F는 피고 D의 처이다.

(4) I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 C, D의 과실로 사망하였는바, 원고는 I의 어머니로서 2/5지분을 상속받았다

(나머지 3/5지분은 처 J가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형사 유죄 판결 (1) 피고 D은 2016. 6. 9. 제주지방법원 2016고합14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 D은 2016. 2. 25. 07:3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H에 선원 8명과 함께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하였다.

피고 D은 같은 해

3. 1. 09:00경 서귀포시 남동방 해상에서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조타장치를 항해코스 180도로 설정하고 약 5노트의 속도로 운항하던 중 갑자기 조타실 내 전원이 정전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조업하는 어선 및 통항하는 상선 등이 많은 해역이므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 D으로서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견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는 등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견시 인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채 만연히 항해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0:30경 서귀포시 남동방 65해리(북위 32도 38분, 동경 127도 40분) 해상 전방에서 스크류에 어망이 걸려 엔진을 정지하고 어망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연승어선 G 29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