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금융투자업자가 과거 거래 등을 통하여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함과 아울러 그 상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아가 그러한 설명 등을 들은 고객이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 체결에 나아가거나 투자 여부 결정에 있어서 그 권유와 설명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평가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고객과 사이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가 투자중개업자로서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와 거래를 맺고 있는 일반투자자로부터 금융전문가로 신뢰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의 직원 D는 원고 A으로부터 투자처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을 소개하였는데, 이 때 원고 A에게 이 사건 투자일임계약의 존재를 단순히 알린 것에 그치지 않고 세이프에셋투자자문 주식회사(이하 ‘세이프에셋’이라고 한다)로부터 받은 투자제안서를 기초로 투자일임계약의 개략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안정성 및 수익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으며, 변동성이 적으면서 일정하게 수익이 나오는 투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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