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와 2015. 1.경부터 2018. 4.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고, 같은 기간 동안 돈거래를 하여왔다.

나. 피고는 2017. 11. 5.경 원고에게 그동안의 돈거래를 정산하여 4,000만 원을 변제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내용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5.경 변제하기로 한 40,000,000원과 그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9,153,000원,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원고 명의 카드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대여한 6,900,000원 합계 56,053,000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17,050,000원을 공제한 39,0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돈거래는 대여관계가 아니라 연인사이에 호의에 의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 명의 카드로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결제한 금원은 원고가 위 미용실에서 헤어관리를 받거나 미용관리용품을 가지고 간 것을 결제한 것이다.

3. 판단

가. 40,000,000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7. 11. 5.경 원고에게 그동안의 돈거래를 정산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계좌이체로 인한 9,153,000원 대여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대법원 1979.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