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23:57경 청주시 서원구 C시장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방면에서 E 아파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F 리베로 차량이 밀리면서 그 뒤에 있던 피해자 G(30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