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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B생)는 육군하사관학교에서 부사관교육을 마치고 1999. 9. 10. 하사로 입관한 뒤 위 무렵부터 제1방공여단 505방공대대에서 근무하다

2006. 1.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양쪽 귀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2016. 3.경 피고에게 자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13. 원고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위 신청 상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방공여단 505방공대대에서 실시된 대공방어훈련시 안전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발칸포사격시 발생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는바, 원고의 직무수행 등과 이 사건 상이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었다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