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차량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녀와 합의한 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가 아닌 그 옆의 일반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1987년에 업무상실화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