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는 제1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인 원고의 매수토지가 피고의 매수토지 뒤에 붙는 방식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데, 원고 매수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12, 16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조건이 처분문서인 갑 1호증에 기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