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7973 (2017.08.18)

제목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았는지 여부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신고한 금액 5억여원이 분양가액이 아닌 3억5천만원이 실제 분양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과다하게 신고한 매입부분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7두634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