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3. 13. 피고로부터 8,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1개월 뒤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금액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3. 3. 13. 약정이자율에 대한 기재 없이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피고에게 2013. 6. 14. 6,500만 원, 다음 날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3773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한 6,500만 원 및 2,000만 원을 연 6%(공정증서에 이자에 관한 별다른 기재가 없으므로, 어음법이 정하는 연 6%의 이자에 의한다)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별지 변제충당 내역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잔여 대여금 1,302,95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2013. 6.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약정이율인 연 36%로 계산한 1개월 치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가 C에 대하여 부담하는 1,2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실제로는 8,500만 원을 지급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