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31. 서울회생법원 2013하단8510호로 파산선고를, 2014. 1. 17. 서울회생법원 2013하면8510호로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소로써 구하는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망 B의 근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피고가 상속받은 채권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