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고, 2010. 4.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2%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장학재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