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의왕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9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임금 합계 4,680,000원 및 퇴직금 1,500,9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 5,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2,495,98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3. 3.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임금 합계 2,592,000원 및 퇴직금 1,154,6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총 15,867,86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4. 3. 4. 피해자 B, C, D, 2014. 3. 11. 피해자 E 각 처벌 불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