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행 원고는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2. 4. 23: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에 있는 석촌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원고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시비가 붙은 후 피고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피고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해 피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고와 시비가 붙게 되어, 원고가 피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한쪽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77일간의 일실수입이 7,264,026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해 후에 원고가 C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통원치료 전부가 이 사건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 일을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