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12. 16:20경부터 같은 날 16:35경 사이 충남 당진시 반촌로 97에 있는 버스정류장 대기실 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3세)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흔들거나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