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당사자의 관계 ‘E’라는 상호로 ‘F미용학원’ 등을 운영하였던 G은 원고의 동생이고, H는 원고의 아버지이다.

I은 E의 경리직원이다.

서비스표권 관련 경과 G은 2007. 9. 3. 원고가 운영하던 J 주식회사로부터 ‘K’ 서비스표(별지 표장과 같다)에 관한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서비스표권’이라 한다) 이전등록을 받았다.

원고는 2009. 2. 11. 위 서비스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의 기간을 2009. 1. 26.부터 2011. 1. 25.까지로 하는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였다가, G과 전용사용권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11. 8. 18. 그 기간을 2011. 1. 26.부터 2019. 1. 25.까지로 하는 전용사용권(이하 ‘이 사건 전용사용권’이라 한다) 등록을 하였다.

영업권 등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전용사용권 말소등록 주식회사 L(대표이사는 피고이고, 2012. 5. 8. ‘주식회사 M’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측 회사’라 한다)는 E의 상표권, 영업권 등을 양수하기 위하여 H, I과 계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하였고, 2012. 5. 1. G(상호 E) 명의로, 그로부터 F미용학원 및 이와 관련된 상표권 및 영업권, 본사 사무실 및 집기구 일체 등을 다음과 같이 2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거래의 양도자 E(G)를 갑이라 칭하고 자산 양수 및 채무 승계자 주식회사 L(피고)를 을이라 하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자산을 을이 양도 받고, 을은 자산 양수대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 및 잔금과 갑의 채무인수로 변제하고 갑의 F미용학원 프랜차이즈 경영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을에게 양수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양수가액) 양도 양수 가액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른 이십칠억원(￦2,700,000,00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