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6.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8. 21:4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브링 컨버터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