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10. 04:10분경 위 노래연습장 VIP룸에서 손님 D 등 3명에게 카스 캔맥주 5개와 과일 안주 1접시를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