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진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C과 공모하여 광주 동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민 등 106명에게 진정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음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을 제2,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의 부탁을 받아 제1진정서(을 제3호증의 1 가 작성될 무렵 그 진정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그 초안을 읽어 본 E이 진정서로서 내용이 너무 약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E이 다시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의 위 초안을 찢어 버린 사실, E의 초안을 토대로 F이 다시 수정을 하고, 그 수정초안을 C이 다시 G에게 주면서 타이핑을 부탁하였고, 이에 G이 진정서를 타이핑하여 C에게 전달하였고, 이 최종본의 진정서가 위 제1진정서인 사실, 그 후 C이 제1진정서를 이용하여 H 외 13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고, 이 13명 중에는 피고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제1진정서가 만들어지는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후 폐기되어 버린 진정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그 후 수차의 수정작업을 거쳐 완성된 제1진정서에 서명만 한 것뿐이어서 피고가 제1진정서를 작성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갑 제11,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초안이 제1진정서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또한 제1진정서가 수정을 거쳐 완성되는 과정에 피고가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제1진정서 작성을 C과 공모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