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9. 28. 13:5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한강자전거도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설치된 도로이므로, 진행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 여) 운전의 자전거를 동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좌측 핸들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황색 실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랫 치골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