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파산자’라 한다)은 2005. 8. 10. 피고 남양주교통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양주교통’이라 한다)와 사이에, 파산자가 피고 남양주교통에 파산자 소유의 버스 69대 및 그 영업권을 2,760,000,000원에 양도하되, 피고 남양주교통이 파산자에게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양도양수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005. 8. 10.자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2005. 8. 10.자 양도계약에 의한 계약금 1,00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남양주교통은 파산자에 대한 1,000,000,000원의 채권으로 파산자의 피고 남양주교통에 대한 위 1,000,000,000원의 계약금채권과 상계하였고, 파산자에게 2005. 8. 9. 80,000,000원, 2005. 8. 10.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남양주교통은 2006. 4. 24. 피고 주식회사 경기운수(이하 ‘피고 경기운수’라한다)와 사이에, 피고 남양주교통이 피고 경기운수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버스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006. 4. 24.자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파산자는 2010. 8.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5.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소 취하에 대한 피고들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마. 파산자는 2012. 12. 17. 의정부지방법원 2011하합2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원고는 2013. 12. 26. 위 파산법원에 2011. 5. 18.자 이 사건 소 취하에 대한 부인권 행사허가신청을 하였고, 2013. 12. 31. 파산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8. 14. 이 사건에 대한 소송수계신청 및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