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3. 6. 26. 21:53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만수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