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23:24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관리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