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1. 02:10경 서울시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E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파라솔을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1. 02:2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일행,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아, 경찰새끼들이 왜 왔어, 씨발놈들아, 나 열받았는데, 너희들 한번 맞아볼래, 씨발놈들아 법대로 해, 좇같은 것들이 까불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