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4.부터 2014.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8. 임금 220,000원, 2014. 9.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2,470,000원, 2014. 5. 15.부터 2014.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210,000원, 2014. 9. 임금 2,580,000원 등 합계 2,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