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시장은 이 사건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허가신청이 접수되기도 전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서면이나 구두로 여러 차례 반대진정이 들어오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확인을 하게 한 후 관계 법령이 허가기준으로 요구하는 공해방지시설만으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나머지 원고에게 공해방지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해소할 것을 통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허가거부처분을 한 것이지 진정인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편파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58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허가거부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됨으로써 동 처분이 그 자체로는 관계 법령상의 허가에 관한 규정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항 의 위임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기준을 정한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9.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항 이 "시·도지사는 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도별 자동차등록대수·정비업자의 수·지역주민의 이용편의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점을 들어 자동차정비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그 허가로 인하여 생길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냄새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생활이나 생업에 다소라도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공익상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행정청이 추구하여야 할 또 하나의 행정목적이라고 보고, 피고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해소를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인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거부처분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점에서 이미 국가배상법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내인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허가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믿고 자동차정비업을 위한 제반 시설을 갖추는 바람에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손해는 피고 시장의 이 사건 허가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가정적· 부가적 판단으로서 이 사건 허가거부처분에 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의 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입은 손해와 이 사건 허가거부처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