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의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대부분을 E가 가져간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과 E가 모두 ‘로비자금을 빌려주면 어음을 할인받아 E의 채무까지 합해 7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액면금 6,5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여 주었다.”라는 내용의 증인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기앞수표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