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고단1814

bet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23:00 경부터 23:35 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4. 23:3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적발 경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